법령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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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헌암 1 세종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범열 1 이하나 1 장동완 1 송진승 1 오두진 1 장경찬 1 이우형 1 김수룡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340, 2012. 2. 28.
 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4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
  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인사관리훈령제46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
  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

2011년

2010년

2005년

4. 대법원 2005. 4. 15. 선고 2004도7977 판결
  [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][공2005.5.15.(226),794]
  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
   향토예비군설치법 헌법

2003년
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35, 2003. 3. 27.
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향토예비군설치법제3조제1항등위헌소원
  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헌법재판소법

1997년

6. 대법원 1997. 9. 5. 선고 96누655 판결
  [예비군인사업무규정무효확인][공1997.10.15.(44),3110]
   예비군인사업무규정무효확인
   군무원인사법 행정절차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헌법

1996년

7. 대법원 1996. 10. 25. 선고 95다47794 판결
  [면직처분무효확인][공1996.12.1.(23),3408]
   면직처분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

1990년

8. 대법원 1990. 11. 27. 선고 90누1847 판결
  [해직공무원보상금지급거절처분취소][집38(4)특,294;공1991.1.15.(888),241]
   해직공무원보상금지급거절처분취소
  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

9. 대법원 1990. 8. 10. 선고 90누2888 판결
  [면직처분취소][공1990.10.1.(881),1970]
   면직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

1986년

10. 서울형사지법 1986. 11. 14. 선고 86노2744 제6부판결 : 상고
  [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피고사건][하집1986(4),426]
  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피고사건
  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11. 대구고법 1986. 5. 28. 선고 86노263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등피고사건][하집1986(2),358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
   향토예비군설치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5년

12. 대법원 1985. 10. 22. 선고 85도1802 판결
  [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(예비적으로: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)][공1985.12.15.(766),1594]
  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
  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

1977년

13. 대법원 1977. 7. 26. 선고 77도1956 판결
  [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][집25(2)형,78;공1977.9.1.(567) 10228]
  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
  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형사소송법

14. 대법원 1977. 7. 12. 선고 76도4364 판결
  [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][집25(2)형,64;공1977.9.1.(567) 10225]
  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
  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

1974년

15. 대법원 1974. 11. 12. 선고 74도2676 판결
  [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][집22(3)형,30;공1975.1.15.(504),8221]
  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
   주민등록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형법